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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도 역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별도로 납부하며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각각의 송달료 납부서를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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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면책해주는 제도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지급불능상태를 소명함과 동시에 남은 전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공정한 배당을 하는 법적 재판상 절차가 개인파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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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 개인파산 결정되면, 채무자는 은행권 등에 남아있는 연체자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빚 없이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특히나,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을 의도적으로 신청한 경우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되고, 면책이 부여된 이후에도 향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복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허위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어 환가 lawyer 배당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몰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자신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사실 두 개의 별개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